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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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삼산초 | 등록일 | 21.10.01 | 조회수 | 3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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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의 부모님 여러분! 딱 5분만!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.
아동학대 행위자가 민법 915조(징계권)를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,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. 위와 관련, 보은군 부모님을 대상으로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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