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엄중처벌)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
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(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) <2017.12. 개정>

※ 기존에 처벌이 불가능하였던 공중화장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침입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법 개정
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<2020.5. 개정>
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